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4월 1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4. 15.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라 우리시 전입자에게 전입 축하금과 전입 이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 (안 제3조, 안 제4조)

- 「남원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출산장려금”을 → “출생축하금”으로 변경

나. 전입 축하금, 전입 이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토록 개정 (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2. 28. ～ 2019. 03. 2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라 우리시 전입자에게

전입 축하금과 전입 이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근거 규정의 조례 제명을 「남원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4조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였음.

- 안 별표는 전입 축하금과 전입 이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보상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으로,

전입 축하금과 전입 이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